런던과 베를린의 대기질 개선 사례와 서울시 비교
세계 주요 도시의 대기질 개선 사례를 통해 서울시 정책의 발전 가능성을 모색합니다.
런던의 울트라 로우 배출존(ULEZ) 정책
런던은 2019년부터 울트라 로우 배출존(ULEZ) 정책을 도입하여, 특정 구역 내에서는 유로6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차량의 운행을 제한했습니다. 이를 통해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이 20% 이상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ULEZ는 교통혼잡 통행료와 결합하여 효과적으로 차량 통행량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독려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베를린의 저배출구역 정책
베를린은 유로4 배출가스 기준을 기반으로 저배출구역을 설정하여,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차량의 도심 진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시민들이 친환경 차량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했으며, 대기질 개선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특히 베를린은 자전거 전용도로와 대중교통 시설을 확충하여 시민들이 차량 의존도를 낮추는 데 성공했습니다.
두 도시의 대기질 개선 결과
런던과 베를린은 대기질 개선을 통해 각각 초미세먼지 농도를 20~25% 감소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시민 건강 보호와 환경 개선의 두 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서울시 대기질 개선 정책과 비교
서울시는 '더 맑은 서울 2030' 계획을 통해 초미세먼지 농도를 15㎍/㎥ 이하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량 운행 제한의 범위와 강도는 런던이나 베를린에 비해 다소 완화된 편입니다.
서울은 전기차와 수소차 보조금 정책을 확대하며 대기질 개선을 추진하고 있지만, 해외 도시들처럼 강력한 운행 제한 구역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해외 사례를 적용한 서울시의 미래 비전
서울시는 런던과 베를린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점진적으로 운행 제한 구역을 확대하고 대중교통 인프라를 확충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대기질 개선뿐만 아니라 도시 경쟁력 강화와 시민 건강 보호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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